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벌써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다양한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젠더, 관세, 이민자, 중국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트럼프에 대한 대응을 손 놓은 듯 보여 안타깝습니다.
트럼프의 NAFTA 관세 부과
관세 관련해서는 2/3일 NAFTA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추가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기존 경제 동맹국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의 우회 수출 견제, 불법 이민, 강력한 마약인 펜타닐의 유입을 막기 위한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 때 이미 15~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더해서 10%를 추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 등에 설립된 중국 자본의 알루미늄, 철강 공장 등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대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도 판단됩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우회수출 관련해서는 과거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도 우회수출로 판정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에 대해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국가를 싫어하는 트럼프의 성향 상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에 대해서 압박을 넣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만약 이런 상황이 관세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산업별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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