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면서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1-1. 합계출산율 저하
작년 4분기에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생애 동안 낳는 아이 수를 의미합니다. 합계출산율 0.6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00쌍의 부부가 평생 60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남녀 성비 5:5로 가정하면 남성 30명, 여성 30명이 되는데, 이들은 또 18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런 단순계산으로 해보면 불과 두 세대만에 인구가 200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듭니다. 심각성이 느껴지시나요?
1-2. 국민연금의 현황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입니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떨어져 40%가 될 예정입니다.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율은 19.8%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비용의 절반도 내지 않는 구조인 셈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연금 보험료율 18.2%, 소득대체율 42.3%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 소득대체율 :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 예를 들어 4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소득대체율이 40%면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액수는 월 40만 원.
1-3. 연금 개혁의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점점 줄고, 반대로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2055년쯤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연금 제도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개혁 방안
2-1. 진행상황
현재까지 국민연금 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곳은 국회입니다. 그중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라고 하는 임시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는 개혁에 앞서 전문가를 비롯해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중요한 문제이니 여론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연금특위는 우선 노동자, 사용자, 청년 등 36명의 시민을 뽑아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개혁안을 두 가지로 정리(1안 소득 보장 강화 방안, 2안 재정 안정화 방안)하고 이후 시민 대표 500명을 뽑아 어떤 개혁안이 더 좋을지 투표했어요. 네 차례에 걸쳐 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을 나누는 숙의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건 1안. 응답자 492명 중 56%가
1안, 42.6%가 2안에 투표했는데요. 보험료를 조금 더 내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2. 개혁 방안
연금개혁안 2가지 모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보장론, 재정안정론 양측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도출할 경우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① 1안 :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50%도 올리는 방안
-.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높이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
-. 현행 수준의 소득대체율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
② 2안 :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방안’
-.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때 발생하는 미래 연금 지출 상승폭이 너무 커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
2-3. 문제점
1안이 시행되면 기금 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겨우 6년 미뤄진다고 합니다. 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미래의 재정 적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된 이후엔 그때그때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안이 시행되면 2078년엔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게 된다는 예측입니다. 이는 나중에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비슷한 입장으로, 합계출산율이 크게 주저앉았는데 1 안대로라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민 대표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선택한 방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는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데 특위는 오는 5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만들어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지는 데다가 소득안정론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과 재정안정론에 힘을 싣고 있는 국민의힘 양당의 협상 타결이 필요하고 연금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해 이번 회기 내에 개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나의 노후도 생각하는 동시에 내 자식 세대들의 미래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 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적의 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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